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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 타경 514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16 타경 5142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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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16 타경 5142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 |
| 종류/대상 | 공장 /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
| 면 적 | 건물 5,150.5 평 |
| 매각기일 | 2021-06-21 () |
| 감정가 | 8,944,843,960원 |
| 최저입찰가 | 4,579,760,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0%) 457,976,000원 |
| 청구금액 | 16,280,0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17-12-19 | 9,866,578,960 | 유찰 |
| 2018-01-24 | 7,893,263,000 | 변경 | |
| 2 | 2018-01-24 | 8,944,843,960 | 유찰 |
| 2018-02-19 | 7,155,875,000 | 변경 | |
| 2020-03-20 | 8,944,843,960 | 변경 | |
| 3 | 2020-04-20 | 8,944,843,960 | 유찰 |
| 4 | 2020-05-20 | 7,155,875,000 | 유찰 |
| 2020-06-22 | 5,724,700,000 | 변경 | |
| 5 | 2020-09-16 | 5,724,700,000 | 매각 |
| 2020-09-24 | 최고가매각허가취소결정 | ||
| 2021-01-07 | 5,724,700,000 | 변경 | |
| 6 | 2021-02-10 | 5,724,700,000 | 유찰 |
| 2021-03-16 | 4,579,760,000 | 변경 | |
| 7 | 2021-06-21 | 4,579,760,000 | 매각 |
| 낙찰가 5,800,000,000원 (65%)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건물 |
적현로 568-38 | 1층 공장 | 15683.2㎡ (4,744.17평) |
| 적현로 568-38 | 2층 공장 | 629.03㎡ (190.28평) |
|
| 적현로 568-38 | 3층 공장 | 616.43㎡ (186.47평) |
|
| 제시외건물 |
적현로 568-38 | 창고 | 54㎡ (16.34평) |
| 적현로 568-38 | 가추 | 13.5㎡ (4.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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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현로 568-38 | 기계실 | 30.4㎡ (9.2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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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현로 568-38 | 기계기구 | ㎡ |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마창대교` 북측 인근에 위치/판넬지붕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마창대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공장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토지의 상황=본건은 건물 및 기계기구만의 감정평가건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 건물의 구조(1)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2.04.23일자 기존공장 부분] 벽체: 칼라시트 잇기 마감, 천정: 철골트러스위 칼라시트 및 썬라이트잇기 마감, 바닥: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사용승인일: 2004.05.06일자, 2015.08.13일자 증축공장 부분] 벽체: 칼라시트 잇기 및 썬라이트잇기 마감, 천정: 철골트러스위 칼라시트 및 썬라이트잇기 마감, 바닥: 콘크리트 및 바닥정반 마감입니다. [사용승인일: 2002.04.23일자, 2015.08.13일자 사무실 부분] 벽체: 불연판넬잇기 및 목재일테리어, 벽지 등 마감, 천정: 텍스보드 등 마감, 바닥: 데코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구조입니다. 2) 이용상황 번호 (1):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3) 부대설비 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가스공급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부합물) ㄱ-ㄷ) 이 소재합니다. 5) 기 타 없습니다.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Shot Blast M/C, Over Head Crane, Semi Gantry Crane, 수변전설비등으로서 제반 현상은 보통시되나, 기준시점 현재 정상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경매 진행시 가동여부는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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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기계기구 Shot Blast M/C 외 9점 포함. 본건 기계기구중 기호3,4,11,12,14,16 은 소재불명 상태이고, 기계기구목록 기호15.(전력간선 및 Tray, 전등, 소방 기타 전기 부대설비 일체포함)는 건물에 포함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기계기구목록 5.은 제시목록상 `TR: 800KVA x 1ea, 150KVA x 1ea`이나 현장조사시`TR: 800KVA x 1ea, 500KVA x 2ea, 300KVA x 1ea`로서 서로 상이한 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본건 기계기구목록 13.은 제시목록상 `총 Roller: 74ea`이나 현장조사시 `총 Roller:66ea`로서 서로 상이한 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본건 기계기구는 Shot Blast M/C, Over Head Crane, Semi Gantry Crane, 수변전설비등으로서 제반 현상은 보통시되나, 감정시점 현재 정상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경매 입찰시 가동여부는 재확인 바람. 본건 건물상에 제시외 기계기구가 다수 소재하는바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현황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2017.01.09.자로 유치권신고인 세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585,962,831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채권자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유치권자 세벽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5667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2018.09.19.자로 확정되었음을 신고함. 본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창원시 귀곡동 574-3번지)는 국가소유(등기부상 관리청 해양수산부)로서 위 토지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토지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항만법 제30조에 의한 항만부지의 사용을 득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한 때에는 매각불허가 될 수 있음(단, 소명자료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 따라서 경매참여시 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람.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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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판넬지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마창대교`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3.04.10. 근저당입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944,843,96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6,28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0.06.12]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2018.08.31]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 송달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2021.03.12]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건 | 190,000,000원 142,800,000원 |
75% 2회 |
| 6개월 | 7건 | 9,914,918,139원 6,743,091,143원 |
68% 2.7회 |
| 12개월 | 14건 | 5,981,985,244원 4,166,287,714원 |
68% 2.4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2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