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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 타경 1060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2 타경 10604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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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2 타경 10604 (2)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17 |
| 종류/대상 | 토지(답)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547.2 평 |
| 매각기일 | 2023-12-29 () |
| 감정가 | 38,000,000원 |
| 최저입찰가 | 12,452,000원 (감정가의 33%) |
| 입찰보증금 | (10%) 1,245,200원 |
| 청구금액 | 6,335,397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3-06-30 | 38,000,000 | 유찰 |
| 2 | 2023-08-18 | 30,400,000 | 유찰 |
| 3 | 2023-09-15 | 24,320,000 | 유찰 |
| 4 | 2023-10-20 | 19,456,000 | 유찰 |
| 5 | 2023-11-24 | 15,565,000 | 유찰 |
| 6 | 2023-12-29 | 12,452,000 | 매각 |
| 낙찰가 12,611,000원 (33%) | |||
| 2024-02-23 | 납부 (2024.01.24)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군암리 17 | 답 | 1809㎡ (547.22평) |
| [감정평가 요약]
본건 번호 1,2,3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소재 "구수마을" 내에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 번호 1,2,3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소재 "구수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주위환경은 주택지대, 임야지대 및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 번호 1,3 :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번호 2 :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이용상태] 번호 1,2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번호 1 : 동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26-1번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번호 3 : 서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번호 1,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 -28)<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 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외 물건] 본건 번호 1,2,3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번호 1 토지 지상에 제시외물건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임대관계:미상입니다. 2)기 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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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20년8월27일 |
근저당권
|
8,5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20년9월9일 |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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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4 | 2022년4월8일 |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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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5 | 2022년4월21일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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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6 | 2022년4월28일 |
압류
|
말소 | |
| 7 | 2022년6월29일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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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118원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 주의사항 |
| 1. 제시외 건물(ㅁ) 매각 제외,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회신서 첨부, 입찰 전 해당 관청에 문의요망)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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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본건 번호 1,2,3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소재 "구수마을" 내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 8. 27. 근저당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8,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335,3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9건 | 113,434,166원 47,832,122원 |
82% 2.4회 |
| 6개월 | 16건 | 103,696,499원 78,986,506원 |
86% 2회 |
| 12개월 | 24건 | 211,226,231원 98,755,088원 |
73% 2.8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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