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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 타경 1145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 2019 타경 11458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로 12 (1동)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808.9 평  /  건물  589.5 평
매각기일 2022-01-26 ()
감정가 2,655,482,260원
최저입찰가 1,301,18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30,118,700원
청구금액 1,660,492,00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1-07-15 2,464,293,260 유찰
2 2021-08-19 1,725,005,000 매각
  2021-08-26 변경
  2021-10-07 불허가
3 2021-11-17 2,655,482,260 유찰
4 2021-12-22 1,858,838,000 유찰
5 2022-01-26 1,301,187,000 매각
낙찰가 1,851,000,000원 (7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소토리 424-1 공장용지 2344㎡
(709.06평)
소토리 435-11 공장용지 330㎡
(99.83평)
건물
소토로 12-1 단층공장 450㎡
(136.13평)
소토로 12-1 1층 103.2㎡
(31.22평)
소토로 12-1 2층 103.2㎡
(31.22평)
소토로 12-1 3층 103.2㎡
(31.22평)
소토로 12-2 단층공장 330㎡
(99.83평)
소토로 12-4 단층공장 263.31㎡
(79.65평)
소토로 12-5 1층 153㎡
(46.28평)
소토로 12-5 2층 153㎡
(46.28평)
제시외건물
소토로 12-1 창고 4㎡
(1.21평)
소토로 12-1 공장 16㎡
(4.84평)
소토로 12-1 창고 260㎡
(78.65평)
소토로 12-1 펌프실 10㎡
(3.03평)
소토로 12-1 기계기구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소토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일반공업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소토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된 소규모 공장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본건은 2필지 일단의 토지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현황 "공업용" 건부지임.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10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동측으로 4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424-1: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35-11:일반공업지역,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라며,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한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3-1]: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벽체: 조적위,(상부)철골위 판넬잇기바닥: 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 샷시 창호임기호[3-2]: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벽체: 판넬이음창호: 샷시 창호임기호[4] :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벽체: 사이딩판넬잇기바닥: 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 샷시 창호임기호[5] :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벽체: 판넬이음바닥: 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 샷시 창호임기호[6]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벽체: 철골위 판넬잇기바닥: 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호[3-1] : 공장임기호[3-2] : 사무실기호[4,5] : 공장임기호[6] : 1층 공장, 2층사무실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2년9월19일 근저당권
1,680,000,000원 말소기준
3 2012년10월16일 근저당권
109,200,000원 말소
4 2016년12월16일 근저당권
63,600,000원 말소
5 2017년2월27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6 2017년12월26일 근저당권
130,000,000원 말소
7 2019년5월21일 가압류
165,150,000원 말소
8 2019년7월17일 임의경매
말소
9 2019년8월13일 압류
말소
10 2019년11월28일 압류
말소
11 2020년3월4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감정서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목록 5번 용지핀트장치는 이 사건 매각에 포함함. 위 기계기구 중 목록 2번 전자동고속중철기는 타인소유이므로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위 기계기구 중 목록 1번, 3번, 4번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3.감정서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의 제시외 기계기구 12식은 이 사건 매각에서 포함함. 4.목록1,2의 현황은 공업용 건부지이고, 일단지임. 5.목록3의 부속건물의 현황은 사무실로 이용중이고,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컨테이너 1동(창고 약20㎡)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소토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2.09.19. 근저당권(목록1~6)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1.08.25] 채무자겸소유자대리인 법OOO OO 매각불허가신청서 제출
   [2021.03.15] 채권자 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 OOOO 경매절차에관한의견서 제출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1,600,091,100원
1,091,258,271원
51%
2.9회
6개월 13건 1,888,753,188원
1,348,760,432원
59%
2.5회
12개월 29건 1,545,784,831원
1,177,211,189원
69%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0타경112227(1)
공장
2022-06-14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131-6 2,544,406,250원
1,781,084,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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