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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 타경 390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0 타경 3900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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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0 타경 3900 (1)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산168-1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1,995.0 평 |
| 매각기일 | 2021-06-25 () |
| 감정가 | 53,419,500원 |
| 최저입찰가 | 53,419,5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0%) 5,341,950원 |
| 청구금액 | 10,539,618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1-06-25 | 53,419,5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봉천리 산168-1 | 임야 | 6595㎡ (1,994.99평) 김세환지분 1/2 전부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연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연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임야로서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 됩니다.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입니다. [도로상태]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체제한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본건 임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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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별지와 같음.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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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연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06.14.가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3,419,5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539,61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3건 | 325,778,867원 201,966,667원 |
60% 2회 |
| 6개월 | 9건 | 144,434,203원 95,171,222원 |
59% 2.4회 |
| 12개월 | 21건 | 160,963,283원 103,718,719원 |
60% 2.2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