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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 타경 584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0 타경 5842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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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0 타경 5842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417-1 |
| 종류/대상 |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364.2 평 |
| 매각기일 | 2021-06-24 () |
| 감정가 | 21,805,900원 |
| 최저입찰가 | 17,445,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0%) 1,744,500원 |
| 청구금액 | 77,700,266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1-05-20 | 21,805,900 | 유찰 |
| 2 | 2021-06-24 | 17,445,000 | 매각 |
| 낙찰가 19,560,000원 (90%)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산북리 417-1 | 전 | 1131㎡ (342.13평) |
| 산북리 417-2 | 구거 | 73㎡ (22.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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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소재 "죽공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판넬지붕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소재 "죽공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영농차량 통행은 가능하고, 제반 교통 및 영농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고 토질은 보통시되며, 일련번호 1) 토지는 "휴경지 및 묘지", 일련번호 2) 토지는 "구거 및 도로" 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m 세멘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 1),2)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토지 상에 소유 미상의 분묘 다수기가 소재하고, 일련번호 2) 토지와 인근 토지 지상에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소유 미상의 제시 외 건물(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창고 1식) 1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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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20년8월20일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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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목록1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고(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분묘 수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임). 목록2 토지와 인접 토지상에 걸쳐 조립식 판넬지붕 창고(약 2.3㎡) 소재함(매각제외).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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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판넬지붕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소재 "죽공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08.20.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5건 | 1,008,645,440원 393,842,200원 |
53% 3.8회 |
| 6개월 | 7건 | 1,054,303,146원 488,745,159원 |
54% 3.7회 |
| 12개월 | 9건 | 820,405,152원 380,234,735원 |
48% 4.4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