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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 타경 556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0 타경 5564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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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0 타경 5564 (2) |
|---|---|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745-6 |
| 종류/대상 |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418.1 평 |
| 매각기일 | 2021-05-03 () |
| 감정가 | 31,786,000원 |
| 최저입찰가 | 31,786,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0%) 3,178,600원 |
| 청구금액 | 57,782,417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1-05-03 | 31,786,000 | 유찰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평산리 745-6 | 전 | 1382.0㎡ (418.06평) |
|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원평산마을" 내와 북서측 인근에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원평산마을" 내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농경지 등인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면소재지에서 멀지 않으며, 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므로 교통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으로 일련번호(1) 지면은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2)는 완만한 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동측과 북측이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련번호(2)는 남서측 입구가 약 2.5-3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항공법>. ■ 일련번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닭_오리_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원추표면구역<항공법>. [제시외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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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갑구 순위 2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88. 11. 9. 제18733호)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는 없으며,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1.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등기 있음 2.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3.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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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원평산마을" 내와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1991. 6. 22.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 2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88. 11. 9. 제18733호)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는 없으며,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9건 | 87,931,187원 82,030,363원 |
81% 1.6회 |
| 6개월 | 50건 | 86,755,911원 81,344,178원 |
85% 1.7회 |
| 12개월 | 124건 | 80,218,208원 64,478,517원 |
79% 1.8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