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타경3249]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263 <<토지(대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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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0 타경 3249 (1)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263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03.9 평

매각기일 2021-05-25 ()

감정가 1,171,911,000원

최저입찰가 508,560,000원 (감정가의 43%)

입찰보증금 (10%) 50,856,0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1-03-16 1,037,877,000 유찰

2 2021-04-20 726,514,000 유찰

3 2021-05-25 508,560,000 매각

낙찰가 555,500,000원 (47%)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평리 263 전 1443㎡
(436.51평)

신평리 265-2 도로 133㎡
(40.23평)

신평리 265-4 대 657㎡
(198.74평)

신평리 265-6 전 717㎡
(216.89평)

신평리 269-3 도로 38㎡
(11.50평)

제시외건물
신평리 265-4 근린생활시설 131.4㎡
(39.75평)

신평리 265-4 주택 69.4㎡
(20.99평)

신평리 265-4 창고 16.8㎡
(5.08평)

신평리 265-4 차양 14㎡
(4.24평)

신평리 265-4 창고 72㎡
(21.78평)

신평리 265-6 방갈로 28.5㎡
(8.62평)

[감정평가 요약]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주차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본건북측으로 덕산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본건 남측으로는 덕산온천 관광단지가 위치하며도로 전면으로 근린상가 및 농경지, 후면으로 농경지 및 취락지구, 자연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덕산면 소재지가 위치하는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5):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 기호(3)토지의 주차장 등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통과하는 왕복4차선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3):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5):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제시외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등은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소유권
말소

3 소유권
말소

4 소유권
말소

5 2007년5월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기준

6 2020년5월15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

7 2020년6월12일 강제경매
말소

8 2020년8월21일 가처분
말소

9 2020년12월23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 지상 파이프조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3,4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예산군 덕산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목록4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변경 및 건축물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입찰시 주의 요함(별지 사실조회 회신 참조).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목록4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주차장 등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주차장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7.05.04. 근저당(목록1) 2020.06.12. 경매개시결정(목록2) 2020.05.15. 근저당(목록3~5)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연기),취하, 취소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724,318,496원
553,494,436원 65%
1.8회

6개월 13건 598,353,919원
434,199,652원 69%
1.7회

12개월 22건 1,134,038,035원
737,023,204원 62%
2.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0 타경 3249 (1)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263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03.9 평
매각기일	2021-05-25 ()
감정가	1,171,911,000원
최저입찰가	508,560,000원 (감정가의 43%)
입찰보증금	(10%) 50,856,000원
청구금액	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1-03-16	1,037,877,000	유찰
2	2021-04-20	726,514,000	유찰
3	2021-05-25	508,560,000	매각
낙찰가 555,500,000원 (47%)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평리 263	전	1443㎡ (436.51평)
신평리 265-2	도로	133㎡ (40.23평)
신평리 265-4	대	657㎡ (198.74평)
신평리 265-6	전	717㎡ (216.89평)
신평리 269-3	도로	38㎡ (11.50평)
제시외건물	신평리 265-4	근린생활시설	131.4㎡ (39.75평)
신평리 265-4	주택	69.4㎡ (20.99평)
신평리 265-4	창고	16.8㎡ (5.08평)
신평리 265-4	차양	14㎡ (4.24평)
신평리 265-4	창고	72㎡ (21.78평)
신평리 265-6	방갈로	28.5㎡ (8.62평)
[감정평가 요약]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주차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본건북측으로 덕산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본건 남측으로는 덕산온천 관광단지가 위치하며도로 전면으로 근린상가 및 농경지, 후면으로 농경지 및 취락지구, 자연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덕산면 소재지가 위치하는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5):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 기호(3)토지의 주차장 등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통과하는 왕복4차선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3):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기호(5):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개발촉진지구임. [제시외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등은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소유권		말소
3		소유권		말소
4		소유권		말소
5	2007년5월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기준
6	2020년5월15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
7	2020년6월12일	강제경매		말소
8	2020년8월21일	가처분		말소
9	2020년12월23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 지상 파이프조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3,4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예산군 덕산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목록4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변경 및 건축물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입찰시 주의 요함(별지 사실조회 회신 참조).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목록4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주차장 등 "잡종지"상태로 이용중임.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주차장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가야관광호텔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7.05.04. 근저당(목록1) 2020.06.12. 경매개시결정(목록2) 2020.05.15. 근저당(목록3~5)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연기),취하, 취소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724,318,496원 553,494,436원	65% 1.8회
6개월	13건	598,353,919원 434,199,652원	69% 1.7회
12개월	22건	1,134,038,035원 737,023,204원	62% 2.1회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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