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으시려면 먼저
사건번호 2019 타경 1661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19 타경 16613를 말씀해 주세요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9 타경 16613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217 |
| 종류/대상 |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129.3 평 |
| 매각기일 | 2021-06-07 () |
| 감정가 | 20,792,090원 |
| 최저입찰가 | 4,992,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0%) 499,200원 |
| 청구금액 | 6,020,144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1-01-12 | 20,792,090 | 유찰 |
| 2 | 2021-02-16 | 14,554,000 | 유찰 |
| 2021-03-23 | 10,188,000 | 변경 | |
| 3 | 2021-03-29 | 10,188,000 | 유찰 |
| 4 | 2021-05-03 | 7,132,000 | 유찰 |
| 5 | 2021-06-07 | 4,992,000 | 매각 |
| 낙찰가 6,810,000원 (33%)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인평동 217 | 답 | 82.82㎡ (25.05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인평동 218 | 전 | 49.06㎡ (14.84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32 | 전 | 25.29㎡ (7.65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33 | 전 | 27.65㎡ (8.36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39 | 전 | 25.29㎡ (7.65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42 | 전 | 135.65㎡ (41.03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70 | 답 | 81.65㎡ (24.70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제시외건물 |
인평동 217 | 계사 | 2.35㎡ (0.71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인평동 217 | 계사 | 0.94㎡ (0.28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18 | 주택 | 3.47㎡ (1.05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18 | 가추 | 1.18㎡ (0.36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18 | 창고 | 1.06㎡ (0.32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42 | 축사 | 14.71㎡ (4.45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42 | 창고 | 2.35㎡ (0.71평) 서형록 지분 51분의 6 전부 |
|
| 인평동 242 | 냉동창고 | 0.71㎡ (0.21평) |
|
| 인평동 242 | 창고 | 0.47㎡ (0.14평) |
|
| 인평동 270 | 견사 | 0.71㎡ (0.21평) |
|
| 인평동 270 | 냉동창고 | 0.71㎡ (0.21평) |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소재 "충무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자연녹지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소재 "충무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6),(7)은 소형차량접근은 가능하고, 기호(1)-(5)는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묵전 및 일부 계사부지"임. -기호(2)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4)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5)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6) :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견사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7)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기호(1),(2),(5)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 목록3 지상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냉동창고, 목록4 지상 철재구조 축사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소재 "충무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 2008.01.04.압류
목록2,3,4,5,7. 2011.08.25.가압류
목록6. 2011.05.23.압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0,792,0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020,14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4건 | 151,239,302원 140,142,729원 |
71% 2회 |
| 6개월 | 24건 | 314,685,307원 282,013,454원 |
74% 1.8회 |
| 12개월 | 39건 | 232,889,740원 208,316,382원 |
73% 1.7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3타경394(1) 토지(전) 2024-05-20 |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20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 206,623,000원 206,623,000원 신건 / 0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