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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 타경 453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19 타경 4539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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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 타경 4539 (1)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66 |
| 종류/대상 |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252.6 평 |
| 매각기일 | 2021-03-29 () |
| 감정가 | 31,730,000원 |
| 최저입찰가 | 7,619,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0%) 1,523,800원 |
| 청구금액 | 12,583,724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0-11-30 | 31,730,000 | 유찰 |
| 2 | 2020-12-28 | 22,211,000 | 유찰 |
| 3 | 2021-01-25 | 15,548,000 | 유찰 |
| 4 | 2021-02-22 | 10,884,000 | 유찰 |
| 5 | 2021-03-29 | 7,619,000 | 매각 |
| 낙찰가 8,350,000원 (26%) | |||
| 2021-05-04 | 기한후납부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효동리 1566 | 전 | 835㎡ (252.59평) 윤성수 지분 2분의 1 전부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소재 "한량골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소재 "한량골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한 산간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삼각형에 가까운 토지로 전, 묵전,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북측 폭 약 3M -3.5M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생산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지상위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 용이한 천막시설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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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참조] 2) 공유자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3) 연고미상 분묘 소재함. 4) 현황 전, 묵전, 일부묘지임. 5) 이동용이한 천막시설 소재(매각에서 제외) 6)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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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소재 "한량골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6. 4. 가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53건 | 190,400,818원 119,333,601원 |
68% 1.7회 |
| 6개월 | 90건 | 176,794,608원 116,359,580원 |
70% 1.7회 |
| 12개월 | 159건 | 155,623,468원 101,493,637원 |
68% 1.7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3타경1841(1) 토지(전) 2024-05-28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46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 1,165,595,000원 815,917,000원 유찰 /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