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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 타경 61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0 타경 612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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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20 타경 612 (1) |
|---|---|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산111-1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534.1 평 |
| 매각기일 | 2021-06-07 () |
| 감정가 | 42,372,000원 |
| 최저입찰가 | 15,186,000원 (감정가의 36%) |
| 입찰보증금 | (10%) 1,518,600원 |
| 청구금액 | 12,891,163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0-11-09 | 42,372,000 | 유찰 |
| 2020-12-21 | 29,660,000 | 변경 | |
| 2 | 2021-02-01 | 29,660,000 | 유찰 |
| 3 | 2021-03-15 | 23,728,000 | 유찰 |
| 4 | 2021-04-26 | 18,982,000 | 유찰 |
| 5 | 2021-06-07 | 15,186,000 | 매각 |
| 낙찰가 15,650,000원 (37%)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금호리 산111-1 | 임야 | 1765.50㎡ (534.06평) 장종배지분 8분의 2 |
| [감정평가 요약]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소재“금호마을회관”서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소재“금호마을회관”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야산지대로 기존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6차선 포장된 지방도로변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주변이므로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은 북측 일부가 폭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쪽은 폭4M 내외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만 기타축종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선하지 구분지상권 지상18-51m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일부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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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2. 9. 20. 접수번호 제31174호)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지분매각(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는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함),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 을구 1번 지상권(2012. 9. 20.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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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소재“금호마을회관”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08.31.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2. 9. 20. 접수번호 제31174호)"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2,37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2,891,16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23건 | 53,181,287원 48,962,740원 |
133% 0.9회 |
| 6개월 | 66건 | 55,173,221원 42,493,438원 |
98% 1.6회 |
| 12개월 | 105건 | 53,070,648원 40,934,499원 |
95% 1.4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