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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 타경 663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18 타경 6634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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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 2018 타경 6634 (1)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161 |
| 종류/대상 |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8,457.0 평 |
| 매각기일 | 2021-04-12 () |
| 감정가 | 4,688,892,000원 |
| 최저입찰가 | 3,000,891,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0%) 300,089,100원 |
| 청구금액 | 2,534,323,066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2020-06-01 | 6,266,655,000 | 변경 | |
| 1 | 2020-10-19 | 4,688,892,000 | 유찰 |
| 2 | 2020-11-23 | 3,751,114,000 | 유찰 |
| 2020-12-28 | 3,000,891,000 | 변경 | |
| 3 | 2021-02-01 | 3,000,891,000 | 매각 |
| 2021-03-16 | 미납 | ||
| 4 | 2021-04-12 | 3,000,891,000 | 매각 |
| 낙찰가 3,599,999,000원 (77%) | |||
| 2021-05-25 | 기한후납부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내수리 161 | 답 | 1792㎡ (542.08평) |
| 내수리 161-5 | 전 | 2000㎡ (605.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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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8 | 전 | 7480㎡ (2,262.7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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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 | 전 | 3619㎡ (1,094.7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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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2 | 전 | 2129㎡ (644.0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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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3 | 전 | 1177㎡ (356.0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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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4 | 전 | 1626㎡ (491.8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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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5 | 임야 | 1110㎡ (335.7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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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7 | 임야 | 76㎡ (22.9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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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8 | 임야 | 920㎡ (278.3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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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9 | 임야 | 170㎡ (51.4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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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0 | 임야 | 62㎡ (18.7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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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1 | 임야 | 784㎡ (237.1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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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8 | 임야 | 158㎡ (47.8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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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7 | 임야 | 60㎡ (18.1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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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9 | 임야 | 12㎡ (3.6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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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1 | 답 | 2182㎡ (660.0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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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2 | 전 | 30㎡ (9.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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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3 | 전 | 7㎡ (2.1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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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4 | 전 | 468㎡ (141.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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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5 | 전 | 39㎡ (11.8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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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1-26 | 전 | 71㎡ (21.4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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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4 | 전 | 629㎡ (190.2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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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5 | 전 | 56㎡ (16.9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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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리 162-16 | 전 | 1300㎡ (393.2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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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내수읍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내수읍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농촌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기호(1,4-14,16,17,23,24,27-31):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기호(2,3,15,18-22,25,26,32):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4-14,23,26,28-31):부정형 완경사지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2,3,16):부정형 완경사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5):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주거기타용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17,25,26):삼각형 완경사지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18):부정형 완경사지로 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9):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0):부정형 완경사지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21):부정형 완경사지로 포장된 도로상태입니다. 기호(22):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4):삼각형 완경사지로 전기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32):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4-14,16,17,23,24,27-31):지적도상 맹지로 인근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2):기호(28)을 통해 인근도로와 연결됩니다. 기호(3,25,26):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5,20):본건 토지일부가 노폭 약 3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저촉됩니다. 기호(18,32):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9):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1):본건이 노폭 약 3M 정도의 포장도로입니다. 기호(22):기호(21)을 통하여 인근도로와 연결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5,22,23,27-3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24,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4,6,7,26):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8,9,11-13,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17):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제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21):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3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제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건물들이 소재하나 탐문조사 및 건축물대장확인결과 토지소유주와 상이하여 평가외 하였으니 업무처리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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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소유권
|
말소 | ||
| 3 | 2013년7월9일 |
근저당권
|
3,120,000,000원 | 말소기준 |
| 4 | 2013년7월9일 |
지상권
|
말소 | |
| 5 | 2014년4월30일 |
근저당권
|
1,200,000,000원 | 말소 |
| 6 | 2016년7월14일 |
압류
|
말소 | |
| 7 | 2016년10월26일 |
가압류
|
100,000,000원 | 말소 |
| 8 | 2016년12월16일 |
가처분
|
말소 | |
| 9 | 2017년2월13일 |
근저당권
|
2,500,000,000원 | 말소 |
| 10 | 2017년3월28일 |
압류
|
말소 | |
| 11 | 2017년5월25일 |
근저당권
|
960,000,000원 | 말소 |
| 12 | 2017년6월5일 |
근저당권
|
2,000,000,000원 | 말소 |
| 13 | 2017년10월12일 |
가압류
|
800,000,000원 | 말소 |
| 14 | 2018년1월2일 |
가압류
|
270,000,000원 | 말소 |
| 15 | 2018년2월9일 |
가압류
|
10,000,000원 | 말소 |
| 16 | 2018년2월12일 |
가압류
|
20,000,000원 | 말소 |
| 17 | 2018년2월12일 |
가압류
|
40,000,000원 | 말소 |
| 18 | 2018년6월1일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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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없음 |
| 주의사항 |
| - 일괄매각. - 목록 31.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 및 점유 미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 1.~7.23.~3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8.~1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 목록 1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기타'로 이용중임. - 목록 1.4.~14.16.17.23.24.27.~3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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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관리지역/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차량 접근이 가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내수읍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3.07.09. 근저당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0.11.20] 기타 내OOOOOOOOOOOO 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2019.12.06] 승계인 농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1.04.09] 승계인 농OO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1.04.10] 승계인 농OO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1건 | 643,602,237원 504,411,575원 |
75% 2회 |
| 6개월 | 14건 | 666,944,015원 504,712,773원 |
78% 2.3회 |
| 12개월 | 20건 | 922,003,806원 638,737,891원 |
77% 2.2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1타경3321(1) 토지(대지) 2024-05-2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41-4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 6,789,818,000원 4,345,483,000원 유찰 / 5회 |
